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문화재관람료가 공원입장료수입보다 더 많아

 '배(국립공원입장료)보다 배꼽(문화재관람료)이 더 크다.' 사찰방문 의사가 없는 탐방객(등산객)들에게까지 국립공원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 국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강제로 징수한 문화재관람료 총액이 국립공원입장료 총액을 상회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조속히 분리징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원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공원관리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대체하는 등 개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원입장료,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보수지원비 현황’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립공원 탐방객 2명중 1명꼴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국의 18개 국립공원 중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치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등 15개 국립공원의 매표소 23개소에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 탐방객은 모두 1천8백63만명이며, 이 가운데 49.1%인 9백14만 여 명이 이들 합동징수 매표소를 통해 국립공원에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절반 가량이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까지 납부한 것이다.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하고 있는 전국의 15개 국립공원 매표소 23개소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공원입장료는 1백23억4천9백36만원, 문화재관람료는 이보다 10.18%(12억5천7백42만원) 더 많은 1백36억6백68만원(추산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내장산매표소가 8억2천3백77만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반면 공원 입장료는 8억8백47만원으로 나타난 것을 포함, 덕유산(삼공) 2억7천8백28만6천원에 2억7천2백47만4천원, 덕유산(적상) 2억2천9백77만4천원에 2억2천6백3만8천원, 변산반도(내소정문) 4억9천7백70만4천원에 4억3천8백25만3천원 등으로 나타나 문화재관람료가 공원입장료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문화재관람료가 더 많이 걷히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단측은 상대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보다 문화재관람료가 더 비싸며, 국립공원입장료는 단체의 경우 할인이 되지만, 문화재관람료의 경우 단체라 하더라도 할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원입장료는 어른 기준 1인당 1천6백원을 받고 있고, 3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 2백원을 할인하여 1천4백원을 받는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의 경우 대부분 어른 기준 1인당 1천6백원을 받고 있으나 지리산 화엄사의 경우처럼 2천2백원을 받는 곳이 있으며, 단체로 관람하더라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문화재관람료와 별도로 국립공원입장료에서 10-30%(속리산 법주사, 가야산 해인사 30%, 나머지 10%)를 문화재보수지원비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립공원입장료 1백23억4천9백36만원 중 11.8%인 14억5천7백42만원이 문화재보수지원비로 지원되어, 사찰(조계종)측은 문화재관람료 1백36억6백68만원 문화재보수지원비 14억5천7백42만원을 합해 모두 1백50억6천4백1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해에 전국의 15개 국립공원에서 합동징수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총 2백59억5천6백14만원 중 공원관리비용으로 41.96%인 1백8억9천2백3만원이 쓰였을 뿐이고, 무려 58.04%인 1백50억6천4백10만원이 사찰에 전달, 문화재유지보수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복심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이전인 1970년대부터 유사요금의 이중징수에 따른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단에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하고 있다.”면서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는 조속히 분리징수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나아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연간 3백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면 국립공원의 모든 매표소를 없앨 수 있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국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경제적 부담없이 여가를 선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