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문화관광자원개발

2004년 전주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조성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등 말뿐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관광자원개발 예산 집행이 3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경북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원도 13건에 이어 전북이 11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 낯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의원(열린우리당, 서울 마포갑)에 따르면 ‘2004년도 문화관광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관광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2백14개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했으나, 이 가운데 전주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조성 등 전국의 45개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 실적이 제로인 전북의 사업은 17억원이 교부된 관광지개발의 모항을 포함, 문화관광자원개발의 왕궁보석테마관광지, 해의길 관광명소화, 오수의견지구 개발, 전주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조성, 동화댐 주변 물공원 조성,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 등 7건에 이르고 있다. 예산 집행률이 30% 미만에 그친 사업도 전국적으로 경남청학동전통관광마을사업 등 모두 89개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관광지개발의 금마, 은파,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의 백제 정촌현 복원, 오베이골 체험 탐방코스 조성 등 4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4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 1천2백81억원을 다음해로 이월, 전체 예산 1천6백47억원의 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관광지의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관광지 개발 사업 예산은 겨우 29%의 집행율을 보여 책정된 예산의 3분의 1도 못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개발 사업은 2000년에 집행율이 94%에 이르렀으나 2003년 52%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29%로 떨어져 문화관광부의 예산 운용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노웅래의원은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사업 진행이 파행을 겪는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지역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문화관광위원회 결산 심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의 예산지원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개선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 집행이 30% 미만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도(13건), 전북(11건) 전남(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