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축제, 경쟁력은 아니다

 

 

민선 이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지역 축제가 증가한 만큼 평가 시스템을 통해 타당성 없는 축제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가 지역의 역사나 문화, 특산물과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축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 평가를 통해 경쟁적 남발을 막아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와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참여자치연대, 대구흥사단, 경남YMCA, 충남참여자치연대, 울산시민연대, 성남YMCA, 강원투명사회네트워크, 대전YM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YM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YMCA 등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주관 또는 일정금액 이상 지원하는 축제 수와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타당성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소홀해 예산 낭비는 물론 전시성, 선심성 행사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자료의 경우 2007년 계획상 전국의 축제가 716개로 소개되어 있고, 감사원은 2004년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178개의 축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투명협의 이번 조사는 이들 축제 중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기초단체 또는 축제담당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축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에 해당하는 102개 축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21개(20.6%)축제가 민선자치 이전에 도입된 것이며 1995-1999년 사이에 32개(31.4%), 2000년 이후 49개(48.0%)가 신설되는 등 81개(79.4%) 축제가 지방자치 이후 늘어나 지난 10여 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북도의 경우, 1997년에 생겨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포함, 2000년 이후의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등 4개가 신설,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890개(76%) 축제가 민선자치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 자료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10년 미만의 신생 축제가 절반을 넘는 57개를 차지하고 있어 무분별한 남발이라는 지적이다.
 축제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로 드러났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으로 취약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민선 이전 21개의 축제는 평균 축제당 1억87백원의 예산을 사용한 반면 민선 이후 신설된 축제에서는 평균 예산이 4억7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대규모화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축제별 예산 규모를 볼 때, 1억 이하와 3억 이하가 각 32개, 5억 이하가 17개이며 5억을 넘어서는 축제도 21개에 이르고 있는 등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매년 420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또, 축제를 위해 설립된 31개 법인이 천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 자료다.
 축제 신설과 유지 여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나 사후 평가를 통해 엄격히 결정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축제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처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
 축제를 신설할 경우, 필요성과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자료상의 84개(서울 18개 제외) 축제 가운데 이 과정을 진행한 축제는 25개에 불과하고, 사후 축제의 지속 여부,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또한 36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있는 축제일 경우에도 일단 도입이 되면 폐지 또는 통합, 축소 등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발생한다. 1995년 이후 급속히 늘어난 축제에 비해 폐지된 경우는 대구 달구벌 축제 하나밖에 없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투명협의 김정수 사무처장은 “축제가 늘어날수록 유사한 내용의 축제가 남발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며 “지원 사업일 경우 지원 규모나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며 주민들이 쉽게 축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