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의집 지원 중단 문화복지 포기

 지난 1996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문화의집’ 사업이 지원 중단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이양사업 항목으로 설정된 데 이어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지원되던 북권기금지원 마저 오는 2007년부터 전액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의 문화의집 지원 중단은 문화복지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참여정부의 미션과 너무나도 괴리가 크기 때문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컬쳐뉴스에 따르면 (사)한국문화의집협회(이사장 강준혁)는 최근 ‘문화관광부 문화의집 지원 정책 중단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문화의집협회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지방이양 사업은 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준에 맞춰 운영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 문화복지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1년에 10억이라는 복권기금으로 문화의집만의 문화체험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본 대책도 없이 10억 전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화의집 죽이기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문화의집 등 모두 20여 곳의 문화의집이 운영중인 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창 무르익고 있는 국민들의 문화복지권 향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란 지적이 다.

 한국문화의집협회는 “정부의 문화정책은 늘 입으로 떠드는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간 격차 해소와는 상관없이 단순한 부서 이기주의에 의한 분배와 책임의 논리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의집에 대한 조성, 운영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문화의집을 포함한 지역 생활권 문화 공간의 활성화 대책 수립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책임 있는 문화복지 정책 수립 ▲지방 이양 사업 재검토 및 합리적인 지원 정책 제시 등 다섯 가지 의견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한국문화의집협회는 전국의 2백 여 문화의집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개별 면담에 들어간 상태로, 문화관광부 예술국장과 문화부장관을 만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2006 문화의 달’ 제주 지역문화 대토론회 참가자 일동은 “졸속하게 추진된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박물관 등에 대한 지방정부 이행을 재검토하고, 특히 문화관광부는 전격 중단된 문화의집 조성, 운영 지원 사업을 계속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