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사 감원 위기 대책 마련 시급

(사)좋은교사운동은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 추계(시도편) 2020~2050년’을 토대로 출산율, 기대수명, 국내·외 이동의 중위 가정을 조합해 재분석한 결과, 중위추계 기준 전북지역 초등학령 인구는 현재 9만1,000명에서 2033년 4만5,000명으로 무려 4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전북은 2026년께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학급당 1.3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에선 모두 1,477명을 감축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학급 수도 교사 수만큼이나 조금씩만 줄어들고 있다. 학급 수를 줄이면 해당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교사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들는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 배치되는 교사 수는 ‘해당 학교 학급 수×1.94명’”이라며 “학급 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해당 학교에 배치되는 교사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 수를 무작정 줄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배치 교사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잉여 교사’ 문제와도 연관이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관련이 있다. 통상 학교에서 교사 수를 줄일 때는 아무래도 소수 과목 교사들부터 줄이게 된다. 이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종전에는 세계사, 세계지리, 사회문화 과목을 각각 전공한 교사들이 가르쳤다면 배치 교사 수가 줄어든 이후에는 사회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이 모두를 통합 지도하는 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만큼 교사 수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신규 채용 축소’뿐이다. 남는 교사가 소진될 때까지 신규 충원을 하지 않는 것. 실제로 전국 각지의 임용고시 선발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바늘구멍’이라 불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발령이 나지 않아 2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 더욱이 신규 교사 채용이 줄면서 교사들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학생들은 학창 시절에 20대 교사 만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사라진 학교에 건물과 교사만 남게 되는 만큼 앞으로 교육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따라 감축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교육력 향상과 현장교육지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과 재원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할 전망인 만큼 충분하게 숙고해 교사들의 채용 및 수용 계획을 세우기를 바란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 정원은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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