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수도권 쏠림현상 심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0년 문예진흥기금 정기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진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지방의 소외현상이 정치,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예술 부문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감추기 힘들다.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우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또는 수도권 비대화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하고 있은 지 이미 오래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문예진흥기금마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하기 힘들다.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사업에 신청된 사업 중 총 322개 사업에 41억6천9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12개 기금 사업에 총 1925건이 접수되었으며, 신청 금액은 427억7천2백56만3천원이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신청한 다수의 우수한 사업들이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문제는 문예진흥기금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탓에 일부 지역의 경우 단 1건씩만 선정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3건(25억5600만원), 경기 53건(6억4700만원) 등 서울과 경기가 256건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았다. 전체 지원 건수의 79.7%로 2개 지역이 싹쓸이 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5개 사업에 4억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지만 서울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계층간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 배분 비율을 75%로 올릴 계획을 밝혔지만 되레 지방의 비율이 더 줄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열악한 인프라로 문화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상당수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창작 활동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방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생활고와 어려운 창작여건 등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는커녕 문예진흥기금마저 수도권이 독차지한다고 하니 탄식이 절로 나온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분야 뿐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의 수도권 집중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전국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수도권 문화만 남는다면 국가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문예진흥기금의 수도권 집중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마땅하다.  전민일보 이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