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2008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관광부는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 연장을 연장하고, 기획 여행 보증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게임유통 관련업 인.허가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 제공이 가능한 일반게임제공업은 요건(판매시설, 주거지역 제외)을 갖추어 5월 1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0일부터 출판사의 변경 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한다. 변경신고 기한의 연장으로 민원인(출판사 경영자)에 대한 보호 및 편의가 강화된다.
 문화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완성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완성리스크 감소를 위해 완성을 관리, 감독하면서 대출 및 이행을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 이로 인해 문화콘텐츠제작자의 완성리스크 감소에 따른 금융지원이 강화, 우수 문화프로젝트 제작 활성화가 기대된다.
 3월부터는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어려움을 겪는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을 돕고 그들의 활동을 보조함으로써 문화로서의 건축을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한다.
 상반기부터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의 시행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단, 자격검정시험의 시행을 제외한 기타 준학예사 관련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 및 자격증의 교부 등은 그대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수행한다.
 문화관광부와 외교부는 상반기부터 국민 스스로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하고 유사시 재외공관에서의 신속한 도움을 위해 ‘(가칭)자율적 여행자등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1400만 시대에 해외여행객의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쇼핑, 옵션 강요 금지는 물론 해외성매매 알선 여행사 처벌 규정 신설 등 관광진흥법령 개정 및 아웃바운드 여행사 관리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국민의 만족스럽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 위함이다.
 기타 유원시설업 영위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 등에게 피해보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은 광역 단체장에게,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삭도업’은 기초 단체장에게,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각각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도록 구체적으로 권한이 분배되어, 지정 업무의 효과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여행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등의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차등화했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차등화함으로써 기획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중소여행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을 완공한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최첨단의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정보의 열람 혁명을 일으킬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도서관 건물로 38,014㎡(지하 5층, 지상 3층)의 규모이며, 12월 완공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6월 시행된다.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제고 등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2007.10. 6)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 대학 등을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토록 했다.
 대학로 소공연장의 공연 활성화를 위해 대학로 소공연장 온라인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소공연장간의 연계를 통한 패키지 티켓, 시즌티켓, 공동 티켓 개발 등을 통하여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에 대응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으로 소공연장 창작공 연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6월 발표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중장기 전략(‘07년-’11년)에 따라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강화로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미래의 문화예술 향유소비자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예능교과서(음악, 미술) 개발과 디자인, 미디어 등 신규분야 예술강사 지원 확대, 방과 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추진, 예술영재 육성체계 구축 등 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국제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문화예술시장의 해외 개방과 소득수준 향상, 생활양식의 변화로 국민들의 창의적·지적 문화활동이 증대되고 문화예술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대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서비스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 번역전문가, 국제 문화예술마케터, 해외 지역문화전문가 등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과 디자인기획자, 감정, 전통예술 등 국민들의 관심도에 비해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던 희소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전민일보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