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동 잦은 문화체육관광 공무원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고유 권한인 만큼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실인사 또는 서열조작 등 정도를 벗어난 인사가 이뤄지면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또 한가지,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로 해야 하며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내 중간 간부 이상의 공무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 최상의 문화 관광을 펼치는데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역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익산1)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와 관광, 체육분야는 전문성 확보가 관건으로, 지난 3년간 이를 지휘하는 과장급 등 담당급 이상 인사가 빈번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활성화 정책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실국별 담당급 재임기간 현황’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국은 1년 이하 근무자가 53.1%로써, 6개 실국(기획관리실 40.6%, 농수산식  품국 36.9%, 새만금환경녹지국 34.3%, 건설교통국 38.1%,투자유치국46.7%)  중 가장 많다.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도 2.5%로 농수산식품국 8.4%, 건설교통국 8.2%, 투자유치국 6.4%, 기획관리실 3.3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체육진흥과장은 3년간 네 번이나 교체됐으며, 도립국악원장은 2001년 이후 평균 재임 기간이 11개월, 사무국장의 경우 10개월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잦은 보직 이동으로 담당급 이상 전문성 확보는 물론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체육분야는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잦은 인사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로 비쳐지기까지 한다. 전문성 결여 등으로 중앙과 서비스현장간의 정책 일관성 부실이 예견되는 일도 발생한다. 일례로 문예회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워진데다 전문직 또한 기술직이 대부분으로 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먹구구식 운영이 당연하다는 비판도 바로 이같은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들 분야는 잦은 인사로 인해 공직자들이 불안해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업무 연계성도 상당 부문 떨어진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 때문에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문화체육관광의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 입력 : 2009-11-13 08: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