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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토리

문화재단 설립 붐, 관은 지원을 운영은 민간주도를

 

 전주문화재단과 익산문화재단에 이어 군산문화재단, 전북문화재단이 앞으로 속속 설립될 예정으로 있는 등 문화재단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 개발과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전북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효율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지만 또한편으로는 문화권력의 쏠림 현상과 함께 예산의 독자적 확보 미흡으로 행정의 간섭이 예견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배승철 의원)가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재단 설립에 대해 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설립 시기를 묻는 항목에도 응답자의 63.8%가 내년 상반기 중 설립을 희망했다.
 특히, 재단의 문화권력화 내지는 공룡화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가능성 있다’는 응답자가 27.6%이고 ‘가능성 있다’의 의견은 55.3%로 나타남에 따라 무려 82%가 우려하는 의견으로 사업범위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화재단의 또 다른 쟁점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적정한 규모의 기금 확보(34.7%), 독립적 이사회 구성(32.6%), 법.제도 정비(28.2%) 순으로 응답했으며, 설립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사업범위가 29.7%, 문화단체간 협조체제 구축이 25.5%로 각각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시책 발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응답자의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항목 중 문화재단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43%), 전문가 영입(33%), 재정적 독립성(18%), 자율성 확보(5%)로 답했으며, 재단의 대표적인 기능과 역할 조사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31%), 문화자원 관리(24%), 문화향유 사업(21%) 등 고르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환경의 중요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지역의 발전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뜻을 전했고 문화예술 환경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7%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해당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 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 예술단체 지원, 국내외 문화 교류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관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민간 전문가 주도로 문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한 현실이다.
 현재 전주와 익산에서 문화재단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아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는 게 현실. 때문에 문화재단이 행정의 지원 속에 예산을 문화예술인들에게 분배하는 일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문화기반 시설 및 축제 평가 항목 개발, 문화 자원 전수조사, 문화향수 실태 조사, 문화 프로그램 뱅크 운영 등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게 문화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보다는, 돈을 대는 자치단체의 정치적, 행정적 논리에 따라 문화재단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달갑지 않는 시선도 많아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과 행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데다가 일각에서는 문화재단과 문화 행정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성재(서양화가)부회장은 "각 문화재단은 전북의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산업화 및 세계화를 꾀하며, 지역문 화예술 단체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 기금을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사실상 민간 주도라는 명분이 퇴색,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큰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각 문화재단이 출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