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행사로 혈세 축내지 마라

 지방세는 대체로 인구 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 개발 수요를 충당하고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지자체들이 생색내기 축제와 행사에 경비를 펑펑(?) 써 비난 여론이 거세다.
 현재 도 본청을 포함한 올해 전북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3.6%로 전국 평균 53.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시.군별로는 전주 33.0%, 군산 23.5%, 익산 22.6%, 완주 23.7%, 정읍 15.5%, 부안 13.0%, 김제 12.6%, 진안 11.8%, 무주.장수 각 11.6%, 고창 10.2%, 남원 9.9%, 순창 9.8%, 임실 9.0% 등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로만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지자체는 도 본청과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불과하다. 3월말 기준 징수된 도세는 1073억5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다 178억원이나 감소했고, 시군세도 44억6700만원이 줄어든 897억700만원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구조는 더욱 심각해져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정 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 올해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55개에 이르고 있다. ‘2007년도 결산기준 자치단체의 행사. 축제경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해 축제비로만 335억8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 우리도 무분별한 축제와 선심성 행사를 줄여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제와 행사는 화려하고 거대한 이벤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해당 지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음은 재삼 강조의 여지가 없다. / 입력 : 2009-04-30 09:33:25